조희연 "文정부서도 교육은 '관리종목'..尹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일문일답] "갈등 더 첨예해져..국교위, 빨리 출범해야"
"동진학교 완성하고 특수학교 하나 더 추가 건립 목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새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하루빨리 출범해 사회적 협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교육사회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졌고, 갈등도 더 첨예해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교육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을 놓고 시끄러웠다. 이후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초등 전일제학교'도 논란이 일고 있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고교학점제 등 교육계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여러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 주체가 자신의 이익과 권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것 같다.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투적인 자세로 갈등을 무릅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속도조절을 하면서 사회적 협의와 합의 과정을 더 진지하고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협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 교육감은 국교위의 조기 출범을 희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국교위에 참여한다.

조 교육감은 "국교위가 빨리 출범해서 사회접 협의와 합의의 책무를 수행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교육개혁 의제도 주체 간의 이해갈등으로 의제화도 못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은 '관리종목'에 속했다. 갈등이 폭발하지 않게 적절하게 관리대상이 됐던 것이다. 잘못하면 새정부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렇게 된다면 백년지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교육계로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이 됐다. 현재까지 교육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의제가 많은 것 같다. 만5세 조기 입학과 같은 주제를 터트려서 갈등이 첨예화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전보다 교육계의 이해갈등이 더 첨예해졌다. 다양한 교육 주체가 자신의 이익과 권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것 같다.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전투적인 자세로 갈등을 무릅쓰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일수록 속도조절을 하면서 사회적 협의와 합의 과정을 더 진지하고 길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국교위가 빨리 출범해 사회적 협의와 합의의 책무를 수행해줬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교육개혁 의제도 주체 간의 이해갈등으로 의제화도 못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도 교육은 관리종목에 속했다. 갈등이 폭발하지 않게 적절하게 관리대상이 됐던 것이다. 잘못하면 새정부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백년지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교육계로서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국교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국교위 권한이 자문기구 정도로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새정부에서 국교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국교위는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고 새정부 주도로 출범할 수 있다. (위원 구성이) 보수나 진보 일방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대학과 전문대, 학부모와 학생도 참여한다. 이해관계의 균형이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공존의 교육을 얘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들어 교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주장은 과거 지향적인 보수의 길이다. 이런 것은 실현될 수 없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다.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극단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는데 교권 추락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학생 인권을 존중해서 추락한 것은 아니다. 학생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육권도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교권은 그 자체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교실이나 교장실에 일종의 난입형 민원 방문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주거침입처럼 학교도 무단침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실을 존중해야 한다. 내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고, 태도,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좋겠다. 교권보호조례에 학교 무단침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상충되는 것 아닌지 우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10여년간 혁신 교육이 과거의 권위주의형 학교 시스템을 해체하고 민주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신민주적 질서를 만들지는 못했다. 민주적이면서도 하나의 질서로 작동하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민주적이지만 열정이 살아있는 학교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초학력 저하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일제고사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아는데 모든 학생이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3기 임기에서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혁신교육에 안주하지 말고 '보완적 혁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완적 혁신은 문제를 인정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넓은 의미에서 학력 부진에 대한 문제도 보완적 혁신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 혁신의 길을 지키고 보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다. 학부모가 아이의 지적 성장에 대해 다른 아이의 지적 성장과 비교한 위치 정보를 얻도록 할 필요는 있다. 단지 서열화를 동반하는 표준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모든 교육감님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문제이기 이전에 유·초·중등교육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하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는 경제부처가 아닌 국교위에서 치열한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함을 밝혔다. 국가는 중장기적으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세수가 줄었을 때 교육지원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으로서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할 것이다.

-2번의 임기를 거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으로 서진학교 건립을 얘기하기도 했다.

▶임기 동안 서진학교, 나래학교를 건립한 것이다. 17년 만에 공립 특수학교를 만든 것은 큰 성과다. 3번째 임기에서는 동진학교를 마무리하고 최소한 하나의 특수학교를 더 만드는 것이다. 서울에 아직 특수학교를 가지지 못한 8개 구에 모두 만드는 것이 꿈이지만 단기적으로 동진학교를 완성하고 하나 더 추가로 건립하는 것을 중기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 내에 통합교육팀을 통해 통합교육의 지평을 확장하고 싶다. 일반학교내에서 일반과 장애학생이 어울릴 수 있는 통합교육의 새로운 사례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특수학급이 없는 곳에도 특수학급이 만들어져서 일반학교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졌으면 한다.

-마지막 임기다. 3번째 임기에서 꼭 하고 싶은일이 있다면?

▶서울 교육을 세계수준의 공교육으로 만들고 싶다. 글로벌 교육의 일부로 당당하게 서고, 선도적이며 다른 나라 교육에도 영감을 주고 싶다. 세계적 수준의 공교육이라는 것은 학생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마다 맞는 개별학습 맞춤형 단계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교육의 국내, 국제적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국가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수준의 공교육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리드하는 인재로 성장했으면 한다.

(대담= 권형진 사회정책부장, 정리= 나연준 기자)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