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몰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근속기간 2배로 늘렸다

공제 中企청년 월 38만원 임금보완효과 보여..기업경쟁력도↑
올해 일몰 후 연장 가능성 낮아.."인력 제도 공백 우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현황·성과ⓒ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윤하 이철 기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일반 청년근로자 평균 대비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운영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장기재직 유도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연장 가능성이 낮아, 인력 유인책이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근로자는 평균 근속기간이 53.3개월로 청년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25.4개월 대비 2배 이상 길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5년), 기업에서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공동으로 납입해 만기 시 청년재직자에게 지급한다.

청년근로자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보완 효과도 있었다. 공제가입 청년재직자는 월 38만원의 임금보완효과를 얻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302만원) 대비 64.6%(195만원) 수준이나 공제가입 시 77.2%(월 38만원 증가)로 12.6%포인트(p) 보완 효과가 발생했다.

공제가입 중소기업은 기업 경쟁력도 강화됐다. 공제가입 중소기업은 수익성(ROA)이 5.1%로 미가입 중소기업 수익성 4.5% 대비 13.3% 높았다. 1인당 매출액의 경우 공제가입 중소기업은 2억6600만원으로 미가입 중소기업 2억7500만원보다 3.4% 높았다.

근로자·가입기업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청년재직자 97%는 성과보상에 따라 근로의욕이 향상됐고 96%는 조직몰입도가 상승했다. 가입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효과를 체감해 만족도가 91%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올해 일몰 예정인데다가 연장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연 3.5% 복리 적용)가 됐을 때 1억원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금을 보태 청년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방식은 같다. 다만 두 사업의 목적은 애초에 차별화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재직자의 임금 격차를 보완해 중소기업에 인력을 유입하자는 취지와는 상관이 없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축소·폐지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계 현장에서 제도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을 핑계로 청년 자산 격차 완화 지원책은 축소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후속 신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올렸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능과 효과를 평가 중"이라며 "사업이 장기재직 효과, 임금 격차 보완 효과가 있었던 만큼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