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 백패커들이 반색해야 하는 이유

임병선 2022. 8. 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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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기 위해 3690억 달러(약 493조원)를 투자하게 돼 있어 인류가 생존 가능한 기후에서 호흡하거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반길 만한 법률이다.

어류및야생동물보호국(FWS)이 멸종위기종법(ESA)에 등재된 종을 복원하는 계획에 1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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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기 위해 3690억 달러(약 493조원)를 투자하게 돼 있어 인류가 생존 가능한 기후에서 호흡하거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반길 만한 법률이다. 그런데 백패커들에게는 훨씬 좋은 법안이라고 미국 아웃도어 잡지 ‘백패커’가 18일 지적했다.

IRA가 미국의 야생 공간을 보수하고 보호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쏟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백패킹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커다랗고 눈에 들어오는 법안 내용은 공공용지 보호, 보존 및 복원 노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서비스(NPS)와 토지관리청(BLM)의 프로젝트에 5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또 NPS가 직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도록 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NPS의 유지보수 노후화를 막기 위해 2억 달러를 쓰도록 했다. 아울러 야영지를 개선하고 트레일을 개선하며 생태계를 기후변화에 훨씬 잘 대응하도록 만드는 데 12억 달러를 조성하도록 했다.

IRA는 또 서부에서 하이킹을 즐기는 이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위협인 산불 대응에도 의미있는 투자를 하게 된다. 공공용지가 산불에 더 많은 복원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20억 달러를 쓰며 오래 된 숲을 보호하는 데 5000만 달러를 쓰게 된다. 또 삼림유산프로그램(FLP)이란 것을 만들어 7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개인 숲을 보존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골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 주변에 나무를 심는 데도 15억 달러를 지원한다.

테레사 피에르노 국립공원보존연맹(NPCA) 회장 겸 CEO는 “우리 국립공원들은 기후변화의 가장 나쁜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우리 공원들이 여전히 해결책이며 (기후변화에) 대적하도록 힘을 모으는 방법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변을 걷는 일을 좋아한다고?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해안과 해양 서식처를 보존하는 데 26억 달러를 쓴다. 아마도 야생동물들을 보러 가려고 짐을 꾸릴 수도 있다. 어류및야생동물보호국(FWS)이 멸종위기종법(ESA)에 등재된 종을 복원하는 계획에 1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난처를 복원하고 외래 종을 파악하는 데도 1억 2125만 달러를 지원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지 며칠이 흘렀지만 어디에 얼마만큼 자금을 쓰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공공용지에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최근 역사에 거의 처음이며 잠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잡지는 결론내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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