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지 말라할 때는 언제고"..中, 세 자녀 출산 장려 '콘트롤 타워' 설립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은 과거 한 자녀 출산 정책으로 인구 급증을 제한해왔다

중국이 지난해 8월 한 가정당 아이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이번에는 인구 증가 대책을 총괄하는 콘드롤 타워를 발족했다.

중국 국무원은 20일 쑨춘란 부총리가 주재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등 총 26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출산 대책 수립 범정부기구를 승인, 향후 세자녀 출산 장려 등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당국은 이번 저출산 극복 대책 수립 범정부 기구 발족을 승인하며 인구 증가를 위해 세 자녀 출산 시 각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 주택, 취업 등 각종 혜택을 상세하게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위건위와 발개위 등 26개 부처는 각 가정마다 세 자녀 출산을 적극 격려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공개, 출산 직후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과 워킹맘의 일과 가정의 양립, 주택 및 자녀 교육 문제 등의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출산 직후 경력 단절 등을 겪는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를 100% 보장하고, 출산 직후 원하는 시기에 언제라도 기존의 업무와 동일한 수준에서 복직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 보험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에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사회적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출산 보험과 출산 급여 지급 정책을 중국 전 지역에 통일적으로 실시, 출산 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 시 의료비와 출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출산 보험기금 운용 등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이전보다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 사용자와 협의 후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출산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 기능 교육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 주택 우선 신청과 자녀 교육, 보험 등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기자 순위와 종합 평가 요인에 세 자녀 출산 가정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만일의 경우 거주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부재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실제 지출하는 월세 금액 상당액을 주택 적립금으로 각 지역 정부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주택 대출 한도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국은 이번 정책에서 기존의 교육 정책의 근간이었던 ‘양면일보’(两免一补)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무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의 교과서 구입비 등 각종 교육 보조비용과 생활비 등을 보조하고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는 양면일보 정책의 수혜자를 기존의 농촌에 거주하는 의무 교육 단계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에서 세 자녀 출산 가정으로 그 지원 대상자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지원책이 공개된 직후 누리꾼들은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바보들은 없다”면서 “소수의 아이들이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선뜻 자녀를 낳겠다는 부부는 없을 것이다. 자녀 1명을 양육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대가가 여전히 너무나 무겁다”고 비판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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