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이 판치는 세상"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에 野 반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되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악이 판치는 절망의 세상이 되었다”라며 “권력자들은 자유·공정·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정치 사회적으로 찍힌 사람에게만 유독 지독하게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일찌감치 거리를 둔 야당과 사회 지성은 침묵하고 묵인함으로써 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은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해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낙상사고로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중이고, 지난달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까지 받은 상태”라며 “사면을 해달라는 것도, 가석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6월 검찰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씨에 대해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라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인가?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외면하면서 윤석열 정부 법집행이 공정하다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다. 모든 병은 치료 적기인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며 “중형 범죄자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한가. 어느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을 공정하다 할 것인가”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병보석(형집행정지) 문제에 침묵하면 우리 의원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시민들도 똑같이 침묵한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