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천만원 비싸진 아이오닉5..국회·정부가 대책 마련할 수 있을까

여야 의원 20일 워싱턴DC 출국
북미 제외 보조금 지급 중단 논의할 듯

[헤럴드경제]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하기 위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현지에서 보조금 지급 관련 논의가 비중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석기·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여야 방미단은 오는 27일까지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싱크탱크 등을 찾아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대북 문제 외에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과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의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달될지도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모습 AP연합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17일(현지시간) 전격 시행되면서 신형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 생산차량에만 계속 적용된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이나 기아 EV6 등에 대한 보조금은 이날부터 중단됐다.이로써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올 상반기 2위를 차지한 현대차·기아는 가격 인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

여야 방미단은 오는 28일 오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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