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 몰린 중국..출산 대책 범정부기구 발족

26개 부서 협력해 출산 정책 수립·감독
앞서 16일엔 출산 지원 종합대책 발표
'빠르면 2025년 이전 인구 감소' 전망도

17일 중국 베이징 시내의 한 공원에서 한 여성이 자녀들과 함께 전기차를 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택·보육·취업 종합대책을 내놨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중국 국무원이 출산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범정부기구 발족을 승인했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세계 1위지만, 출생 인구가 점차 줄어들며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요청에 따라 출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연석회의 구성을 승인했다. 이 연석회의에는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등 26개 주요 부서가 참여한다. 이들 부서는 협력해 출산 정책을 연구·수립하고 출산 정책과 조치의 시행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16일엔 위건위와 중앙선전부, 교육부 등 17개 부서가 출산 지원 종합대책을 담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보험·교육·주택·취업 지원 조치와 출산·분만 시 임신부 건강 돌봄 서비스 등 총 2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중국의 출생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인구 감소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작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1,062만 명으로 자연 증가율(0.034%)이 대기근 시기인 1960년 이래 최저였다.

중국 정부는 빠르면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원좡 위건위 인구가족사(司) 사장은 지난달 열린 중국인구협회 연차총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마이너스 인구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중국의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질 것이란 의미다.

유엔이 지난 7월 발간한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2,600만 명으로 세계 1위지만, 내년에는 뒤집힐 전망이다. 유엔은 현재 인구 14억1,200만 명의 인도가 내년에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