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인구 절벽' 우려..출산 대책 범정부기구 발족

안지혜 기자 2022. 8.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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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국 중국 (SBS Biz 자료사진)]

중국 국무원이 출산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범정부기구 발족을 승인했습니다.

20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요청에 따라 출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연석회의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연석회의는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등 26개 당·정 주요 부서가 참여해 출산 정책을 연구, 수립하고 부서 간 업무을 조종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관합니다.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가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셈입니다.

앞서 16일 중국은 출산 지원 종합대책을 담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지원 조치와 출산·분만 시 임신부 건강 돌봄 서비스, 가정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시행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들 대책은 출산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1,062만 명으로, 자연 증가율(0.034%)이 196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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