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우려에..中 정부, 세 자녀 출산 정책 등 추진

지난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국무원이 출산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범정부기구를 발족을 승인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요청에 따라 출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연석회의 구성을 승인했다.

앞서 위건위와 중앙선전부, 교육부, 민정부,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서는 지난 16일 출산 지원 종합대책을 담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지원 조치와 출산·분만시 임신부 건강 돌봄 서비스, 가정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시행 방안 등이 담겼다.

위건위는 또 홍보·교육과 서비스를 강화해 의학적 필요가 아닌 낙태 시술을 지양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은 출산 인구가 점차 감소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작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1062만 명으로, 자연 증가율(0.034%)이 196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양원좡 위건위 인구가족사 사장은 지난달 열린 중국인구협회 연차총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마이너스 인구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