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사실상 폐기 수순..초음파·MRI 문턱 높아지나?

검사 과잉·재정 누수 지적..사실상 폐기 수순
"대신 필수의료·고가 약에 건보 확대"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업무를 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초음파, MRI 등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보장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으로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하겠다"며 "과잉 의료를 일으키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정부는 2018년부터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해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전신 MRI,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60% 초반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률(국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임기 안에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급여확대로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여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려는 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걸로 해석됩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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