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집계 중단..백신 유료화 검토

확진 급증에 현장선 인원 파악 보고 '부담'
정부, 일부 기관에서만 보고 등 방안 검토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기관이 환자 수를 파악해 정부에 보고하는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확진자 전수 파악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빨리 결론을 내겠다”라고 말했다. 확진자 전수 파악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감염 위험이 감염증법상 전체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2류 상당’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모든 코로나19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보건소에 매일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집계해 매일 발표해왔다.

후생노동성은 일부 의료기관에만 환자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중증화 위험이 있는 환자 등만 보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가토 후생상에게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5류’로 낮출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가토 후생상은 이날 코로나19를 5류로 내릴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특례 임시 백신 접종이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유료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코로나19는 ‘2류 상당’으로 분류돼 진료 및 백신 접종 때 개인이 돈을 내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진료와 백신 접종은 당분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상황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