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도 "尹 반노동 규탄'"..임기 내내 갈등 빚나[사회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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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사흘째 화물연대는 사측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달 2일에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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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를수록 '반발' 거세
민변 "분명한 정책 제시돼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사흘째 화물연대는 사측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단체들의 윤석열 정부를 향한 ‘반 노동 정책 규탄’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동안 꾸준히 나온 목소리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6000여명이 모인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대인식을 가진 이 나라의 기득권 정권을 향해 민주노총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후 132번째 노동절을 맞은 지난 5월 1일, 노동자 약 4만 명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시간 유연화, 반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일에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윤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는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 불법집회엔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으나 누를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사태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이 검토됐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시민사회계·노동자 단체는 ‘희망버스’로 맞섰다.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을 때도 이들은 인화물질을 들고 농성장에 진입해 “경찰력이 동원되면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노동자 단체와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공권력 투입’ 등 강경 대응보다는 대화와 분명한 정책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 노동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노사관계 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노동 유연화로 대표되는 정책이 확인되고, 노동 안전은 후퇴했다”며 “플랫폼, 특수고용,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 “법에 위반되는 것이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대화와 타협할 시간을 주고 해결이 안 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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