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기외채 10년 만에 최고, 재정건전성 확보 더 시급해졌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42%까지 치솟았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6월 말 대외채무는 6620억달러로 역대 최고액이고 그중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1838억달러(244조원)라고 한다. 각 나라의 대외채무 지불 능력을 평가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단기외채 비율이다. 당장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 비중이 크면 클수록 대외 지불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폭증한 단기외채를 제때 갚지 못해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게 IMF 사태다. 물론 당장 우리나라 대외 지급 능력이 걱정할 수준은 아닌 만큼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다만 당분간 대외 상황이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역적자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자본 유출도 빨라질 수 있다. 정부가 무역적자 축소와 단기외채 관리 등에 힘쓰겠지만 통제하기 힘든 외생 변수 탓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대외 지불 능력과 함께 국가신인도를 지지하는 또 다른 축인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 커졌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내세운 건 다행스럽다. 지난 5년간 흥청망청 선심성 퍼주기로 망가진 재정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거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할 방침이라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채무·재정적자를 각각 GDP의 60%, 3%로 못 박아 그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서둘렀으면 한다. 일단 새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은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것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통합재정수지 대신 나라 재정 상태를 보다 더 잘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적자 기준점으로 삼은 건 옳다. 국가채무가 60%를 넘어서면 재정적자 폭을 2%로 줄이는 페널티 조항도 집어넣어 채무 축소를 강제한 것도 바람직하다. 이젠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된다. 재정준칙 입법에 속도를 내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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