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담대한 구상' 걷어찬 北, 허튼 도발로 파국 자초 말라

尹 향해 '파렴치' 등 말폭탄 세례
"미사일 원점 오류" 軍 정보 조롱
구상 다듬고 제재 해제 신중해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매몰차게 걷어찼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구상을 밝힌 지 불과 나흘 만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 없이 부르며 “인간 자체가 싫다” “무식” “파렴치” 등 도를 넘는 말폭탄까지 쏟아냈다.

북한의 속내는 뻔하다. 북한은 과거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왔는데 이번에도 윤 정부 길들이기 성격이 짙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무려 20차례나 미사일을 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윤 정권 전멸’ 운운하며 겁박하기도 했다. 조만간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 더 많은 보상을 챙기려 할 것이다. 이런 낡은 수법이 통할 리 없다. 외려 국제적 고립을 심화하고 북한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따름이다.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벼랑 끝 전술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파국을 초래하는 무모한 도발을 멈춰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에 자중하라고 응수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군사·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한·미 양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UFC)’ 연합연습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해 빈틈없는 방어력을 과시해야 할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만의 추가 독자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사흘 전 쏜 순항미사일 발사지점과 관련해 남측이 발표한 평안남도 온천이 아니라 안주시였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온천과 안주시는 직선거리로 92㎞ 떨어져 있다. 미사일 발사 후 원점을 모르면 공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선제타격하는 전략 ‘킬체인’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군은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동이 없다”고 했지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엄밀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대북 정보력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직 대화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교하게 가다듬기 바란다.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불신이 깊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은 북한 광물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제재가 한번 풀리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이처럼 난제가 수두룩하니 긴 호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남북 긴장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