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논란 서둘러 진화..대통령실 "이례적 빠른 계획"(종합)

野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
韓총리 "정책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기본원칙"
발언에 논란 나와..총리실 "이례적 빠르게 추진되는 것"

분당과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19일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9월 27일 오후 경기도 분당 1기 신도시 서현 시범단지 삼성·한신 아파트 모습. /조선DB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서울에 50만호 등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정립을 오는 2024년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대선 후보 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안보실장 ,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당초 시기와 딱 맞느냐, 조금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계속 정해져 있고 쭉 검토를 해 왔다”고 밝혔다.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기본원칙’이라는 표현이 ‘1기 신도시 신속 재정비 공약이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의미인지를 두고 논란이 나오자, 총리실은 이날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새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실은 또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논의를 시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목표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생각하면 이 일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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