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초당적 연금개혁 합의 도출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연금개혁 추진은 세밀한 의견 수렴, 치밀한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초정파적 국민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 연금과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정부가 개편안을 먼저 내놓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국회 특위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9/

복지부는 또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이와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은 국회에서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울러 다층 노후 보장 구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 검토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연금 수급 연령 조정 시에는 고용노동부 소관인 정년 연장 등과도 맞물려 범부처 차원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서 복지부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2023년도 5차 재정 계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 내년 3월까지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7월까지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발맞춰 재정추계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계산을 통해 단일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수의 안을 제시함으로써 혼란 끝에 연금개혁이 좌초됐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종 후보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