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세밀한 의견 수렴, 치밀한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3시부터 1시간 40분간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업무보고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이 진행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기일(왼쪽 첫번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왼쪽 두번째) 제1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 윤 대통령은 “방만한 건보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 의료 기반과 중증 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도 정치 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 중심으로 해야한다”며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 두텁게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