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안 다됐는데..민주당 '당헌 80조 완전 삭제' 청원 5만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오른쪽)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19일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 참석해 사회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 답변 기준, 이틀만에 넘겨

"꼼수개정’ 지적에도 절충안 절차 중

친명·비명 모두 제각기 이유로 반발

‘이재명 방탄용’ 논란 속에 기소 시 당직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를 완전 삭제하라는 당원 청원이 청원 개시 이틀만인 19일 지도부 답변 기준인 동의자 5만 명 이상을 넘어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 집행에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100명 이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헌 제80조 절충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일부 강성지지자들은 아예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서 ‘당헌 80조 완전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을 게시한 당원은 지난 17일 “지금 정치보복 수사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해당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당원청원시스템에 먼저 게시된 바 있으며, 이 청원은 이미 동자의 7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두 청원의 취지가 비슷하고 중첩되는 만큼, 한꺼번에 묶어서 당 지도부의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최근 당 비대위원회에서 ‘꼼수 개정’이 이뤄졌다고 비판을 받은 바 았다. 지난 17일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의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같은 조 3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 의결 후 오는 24일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인 중앙위원회(800명 이하)에서 최종 확정된다.

비대위의 절충안은 현재의 80조 3항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정치탄압’의 판단을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윤리심판원이 내리게 되지만, 판단의 주체를 당무위로 바꿔 정무적인 판단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게다가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다.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정 내용은 사실상 이 의원에 대한 ‘셀프 면제권’이란 비판도 나온다. 또 이 같은 수정은 결국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80조 1항은 그대로 두면서 사실상 당무위의 정치적 판단으로 특정인의 ‘당직 정지’를 막을 수 있도록 같은 조 3항을 개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꼼수 개정’이란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비명(비 이재명)계인 윤영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우리 당 윤리심판원은 외부인사가 절반”이라며 “외부에 중립적이고 가치를 배제한 상식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뒀을 텐데, 이를 당 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바꾼 것은 원래 취지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또 앞서 이뤄진 비대위 결정을 두고 친명(친 이재명)계에선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비대위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이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한 친명계 반발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