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냐 폐기냐" 지역화폐 운명, 정부 국고지원 여부에 달렸다

홍우표 2022. 8. 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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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주페이의 지속 여부에 대한 청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다음달 초부터 되살리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은 94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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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주페이의 지속 여부에 대한 청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이 잠정 중단이 아니라 아예 폐지될 경우 지역화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수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다음달 초부터 되살리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은 94억원입니다.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한때 100만원까지 늘어났던 충전한도는 지원예산의 한계로 대폭 쪼그라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출발한 청주페이는 지금까지 1조 4백억원이 넘게 풀렸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10% 인센티브가 주는 매력으로 한때 40만장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예산소진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자 사용량은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인센티브 지급은 시한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내년부터는 인센티브 예산에 국비 지원이 한푼도 없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비 만으로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청주시는 교통카드와 휴대전화 결제가 가능한 QR코드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카드와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면 과연 지역내 착한소비라는 구호만으로 청주페이의 사용량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이경은 청주시 지역경제팀장
"국/도비가 없이 시비만 갖고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언제까지 인센티브만으로 청주페이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폐지까지) 전혀 고민을 안한다 할 수 없고 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김으로 지역화폐 국비지원액이 늘어나면서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만 청주페이를 비롯한 지역화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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