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가까이 수장 없는 복지부..'재탕·맹탕' 업무보고
보건복지부의 정책들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지요. 그런데 장관 자리가 거의 100일째 비어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업무계획을 차관들이 대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재탕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이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차관 두 명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섰습니다.
장관 자리가 95일째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영 초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데 이어 그 다음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결국 물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6대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올해 계획됐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나마 새롭게 눈에 띄는 과제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들로 채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해 2024년에는 만 0살을 키우는 부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 만 1살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줍니다.
또 다른 저출산 대책의 방안으로 '유보통합'도 꺼내 들었지만, 원론적인 수준일 뿐 어느 부처에서 논의를 이끌어갈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제1차관 : 주무부처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수요자인 학부모, 그다음에 공급자인 학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장관을 하루 빨리 임명해 논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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