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확정됐는데..3년 넘게 사과도 못 받은 피해자들

한소희 기자 2022. 8.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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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배상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이 조속히 자산매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999년,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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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배상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이 조속히 자산매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99년,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9년을 끌다 일본 사법부는 기각 판결을 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다시 시작된 소송.

지난 2018년,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성주/강제동원 피해자 (2018년 11월) : 아주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일본 측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상받기까지 막막한 싸움은 예견됐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2018년 11월) : 단돈 얼마라도 살아 있을 때 우리를 줘야 약을 먹든지 맛있는 걸 사 먹든지 하지 말로만 해 이렇게 돈 주라고 나오면 결말이 나오면 뭔 소용이냐고….]

미쓰비시 측은 한국 대법원판결에도 배상할 의사가 없었고, 법원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 매각 결정을 할 때마다 미쓰비시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불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이기고도 기자회견장으로, 일본 미쓰비시 본사 앞으로 나가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2020년 1월, 미쓰비시 본사 앞) : 사죄하는 것을 내가 귀로 듣고 죽어야 원한을 풀겠습니다.]

정부가 한일 관계, 한국 기업 피해를 우려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가해자 전범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고, 피해자 손발을 묶는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국언/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이 사건이 더 지체돼야 할 이유가 없고 또 피해자들의 사정 또한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속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 외교부, 시간 벌었지만 9월까지 해법 찾을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66475 ]
▷ 전범 기업 자산 매각 결정, 결국 유예됐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66472 ]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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