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수술 건보지원 확대..필수의료에 힘 싣는 尹케어

복지부 업무보고
개두술·심장수술·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 수가 올려

보건복지부가 뇌동맥류 개두술(開頭術) 등 기피 분야에 대해 병원이 받는 정책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차관들이 대신했다.

복지부는 기피 의료 분야와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는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정책수가를 지급하고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돕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공약 사항이다.

기피 분야에는 두개골을 열어 수술하는 뇌동맥류 개두술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에서 뇌동맥류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병원당 5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맥 박리와 심장 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수술에도 공공정책수가가 적용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는 분만 분야도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검진 항목도 늘린다. 기존에는 우울증만 검진 항목에 포함됐는데, 여기에 조현병과 기분장애를 추가할 방침이다. 음압병상 150개를 갖춘 중앙감염병 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재원은 지난해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000억원 등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건보 지출 개혁에도 나선다. 초음파·MRI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급여 항목을 재평가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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