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재섭 "장예찬의 이준석 비판 납득하기 어려워, 입지강화를 위한 것"

김혜민 입력 2022. 8. 19. 19:27 수정 2022. 8.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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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재섭 "장예찬의 이준석 비판 납득하기 어려워, 입지강화를 위한 것"

-윤석열 정부 시작하는 타이밍, 가처분 인용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어

-이준석 비대위 존중해 사퇴할 수도, 가처분 인용으로 부당함 알리려는 것

-가처분 기각된다고 이준석 정치적 행보 달라지지 않을 것

-지도부 공백 있어서는 안돼, 하루라도 조기전대 열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었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하 김재섭)>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이재윤> 김재섭 지금 당협위원장은 지난 2020년이었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지내셨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 2년 뒤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이기고 현재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비대위의 구성 면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재섭> 이번 비대위의 정의를 주호영 대표께서는 '관리형 혁신 비대위'라고 하셨거든요.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파격적인 인사가 들어오지 않았나,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막상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보게 되니까 어떤 파격 인사라기보다는 훨씬 당내에서 입지가 있는, 그리고 좀 둥글둥글한 어떤 관리형에 더 가까운 분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무난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 김재섭> 당내 입지가 굉장히 좋으시고 또 주로 당직을 여러 번 맡으신 분들, 그러니까 안정적인 인사들을 주로 꾸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재윤> 비대위원 당연직 빼고 지금 새로 선임된 의원을 보면 엄태영 의원, 전주혜 의원, 정양석 전 의원, 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또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이렇게 있는데요. 여전히 윤심의 그림자가 짙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 김재섭> 사실 국민의힘 모든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전주혜 의원도 마찬가지고 엄태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캠프 내에서 당직을 맡아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를 들면 윤심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윤심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있는데라고 그 반례를 드는 게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비대위 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 다음에 가까운 분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당내 상황이 윤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현재 관심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아닐까 싶어요. 법원이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결정이 길어지면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던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재섭>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빨리 판단할 수 있으려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측과, 절차적 하자도 있고 내용상의 하자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고, 각자의 논거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사법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여당 내에서 이렇게 당권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을 있었던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이제 막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마 사법부 입장에서도 빈틈없이 이 법리들을 검토하느라고 좀 늦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늦어진다고 해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재윤> 김 위원장님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세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인용이냐 기각이냐.

◆ 김재섭>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당내 다른 인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게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이준석 대표는 탄핵을 당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해임시키는 절차는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않은, 사실 당헌 당규를 우회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여의치 않자 당헌 당규도 바꾸고. 다소 어색하고 조금 절차적으로 매끈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이양한 주권을 사실은 당헌 당규의 왜곡과 우회를 통해서 사실상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그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는 상황이어서, 아마 당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인용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라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라도 확보해놨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여지가 높아서 인용 가능성 자체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 이재윤> 인용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 김 위원장님께서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김재섭>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정말 대표직 자체를 지키고 싶다. 나는 이 대표직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받은 해임 처분이 사실상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라도 이런 절차적 훼손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때 그제서야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는 예를 들면 당헌 당규를 왜곡하거나 당헌 당규를 우회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없도록 선례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목적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말에서 제가 조금 더 느껴진 것은 이준석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사람이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나가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비대위를 거쳐서 그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본인의 말 속에서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금 비대위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 비대위 체제 자체를 유지하고 그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본인이 충분히 인정하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본인의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목적이 더 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사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민주적 절차 훼손과 이것을 지적하고 인정받는 것에 있다. 결국은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축출하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김재섭>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는 것과 윤핵관들이 축출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이른바 윤핵관들이 말하자면 우리의 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것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문제의식이 동시에 있겠지만 가처분 신청 자체는 그냥 가처분 신청 자체로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정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목적으로 일단은 집중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당연히 윤핵관들이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우회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 이재윤> 법원 결정이 기각으로 나올 경우,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셨는데.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 기각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십니까?

◆ 김재섭>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각이 된다고 해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는 제도적으로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고,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서 인용이 되면 너무 좋은 것이고,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 어차피 지금도 여론전을 통해서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각이 돼서 본인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안 소송으로 어떤 사태를 끌고 가면서 동시에 부당함을 계속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스탠스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여론전을 펼치면서 당 내에 청년 정치인들 간의 분열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오라'라고도 얘기했고, '여의도 2시 청년이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사회생활도 해본 적 없고 세금을 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청년 정치인들 간에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전을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요?

◆ 김재섭>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장예찬 이사장이 이준석 대표를 청년으로서 카테고리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뜻을 달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이른바 노골적으로 지금 윤핵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전직 대표로서 맞느냐, 이게. 그러나 그것이 '청년'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장예찬 이사장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청년이라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정치적 전략으로서 아마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끌고 들어오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무리고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소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예찬 이사장이 공격하는 것이고 실제로 당내에서 그런 분란이라고 할 것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재윤>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를 두둔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식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남 탓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재섭> 사실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도 사실 저는 좀 어색한 것이 조해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천하람 위원장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겪은 부당한 절차,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부당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내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 당헌 당규를 우회하고 어긴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이게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보수 정당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는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은 이준석 대표와의 친소 관계나 이준석 대표와 말하자면 이준석을 지지하는지 여부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해진 의원이 예를 들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밖에 그 이후의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다른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랑 친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었다.' '절차적 부당을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라는 명제가 맞지 않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가 어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비대위가 과연 얼마까지 지속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시간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언제 치를 것이냐 하는 것에서도 설왕설래인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당대회를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올 크리스마스 전후에 개최하는 데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대의 전당대회 조기 개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재섭> 저는 가능성보다는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전대는 일어나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도부의 공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지도부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지도부가 공백기였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떴다라는 것인데, 그 비상 상황을 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비상 상황 자체가 지도부의 공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루라도 빨리 조기 전대를 열어서 지도부 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국정감사라고 하는 1년 내에 국회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있고, 또 첫 여당으로서 맞는 국정감사인 만큼 준비를 알차게 해야 한다. 전당대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저는 전당대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섭> 예 감사합니다.

◇ 이재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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