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정의용·윤건영..與, '탈북어민 북송' 등 文정부 인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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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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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관련 송영무 전 장관 등도 고발 계획
송영무에 자유총연맹 총재직 사퇴 압박도
국민의힘은 19일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TF는 이들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물을 예정이다.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관련자인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과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역할을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TF에서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국회와 사회단체에 유출해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기무사에)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은 “송영무 전 장관은 국방 수장으로서 군 명예를 실추하고 국방력을 약화하는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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