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언제 결정?" 文 댓글 주목한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색'

19일 10여명의 수사관 보내 대통령기록관 6시간 넘게 압수수색
기록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지시한 내용 없는지 확인할 듯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차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후 하루 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함으로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19일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6시간 넘게 진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모진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지시한 내용은 없는지 등을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3월 월성원전 관련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목록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기록이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 인가요’ 란 댓글을 단 직후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이 급박하게 진행된 점을 중시하고 있다.

댓글을 확인한 채희봉 전 비서관은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것을 2회에 걸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댓글을 남긴 것과 배경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6월1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서 5925억을 들여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늘려놓았던 월성원전 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 폐쇄결정을 내린 이유를 공개하지 못한데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중 탈원전 정책이 포함돼 있었던 데다 2017년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할 것을 공표하며 월성원전 가동 중단이 추진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 허가가 가능한 2020년까지 가동 후 중단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추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5월3일 발표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서 계속 가동이 즉시 가동 중단보다 3427억원 이익이 도출됐던 것이 2018년 5월19일 164억원으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의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 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정에서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백 전 장관에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ysaint09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