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처리 지연..여야 갈등으로 확산

윤보람 입력 2022. 8.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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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교육위원회(교육위) 보고 및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의결을 거쳐 2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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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회의 개최 불확실..민주당 "합의 파기" vs 국힘 "철저 심사"
서울특별시의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교육위원회(교육위) 보고 및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의결을 거쳐 2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로 잡혔던 예결위 의결을 이후 일정 공지 없이 취소하고, 임시회 소집 공고기준일인 전날까지 시교육청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긴급한 때는 3일 이내에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측은 "을지훈련이 22∼25일로 예정된 만큼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의 이달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기간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이를 예결특위로 넘긴 교육위가 예결특위로 심사 권한이 넘어간 지금 다시 일정을 늘여가면서까지 심사를 해야겠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일선 학교의 학사 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파손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 관내 60개 학교의 복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시교육청이 침수피해 복구를 위해 추산한 필요예산은 약 34억원이나 현재 보유한 예비비는 2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예비비 100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항의의 의미로 전날 오후 소속 의원 36명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313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 제출했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재적의원은 112명으로, 임시회 소집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최소 2명의 요청이 추가로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표단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추경안 처리 지연을 규탄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22일 본회의 개최는 정식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합의 내용을 파기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시교육청에 수정 추경안을 지난주 내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16일 밤에야 제출해 추경안을 심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민주당 소속인 교육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주도해야 하는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음 달 2일 전까지만 추경안을 처리하면 연중 의사 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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