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안정화法 제정 추진..기업에 재정·세제 지원

美 '인플레 감축법' 등 공급망 재편..각국 수출통제
"관련 법 제정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 사태가 지속되자 정부가 국내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파도를 기업들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보된 일부 기업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급격한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해외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각국도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인 내수 확보를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 차관은 “현재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또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