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19일 계엄군 광주고 앞 첫 집단발포 조사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상반기 보고서 발표
광주역 앞 실탄 배포 경위도 규명

1980년 5월21일 오전 10시~11시쯤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계엄군 장갑차에 12.7mm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돼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집단발포가 이뤄진 21일 오후 1시 이전에 실탄이 분배되지 않았으며, 오후 1시쯤 시민들이 차량 돌진공격을 하고 나서 계엄군측 사상자가 발생하자 철수하는 31사단 경계병력들에게 실탄을 넘겨받아 가까스로 발포할 수 있었다'는 계엄군 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타 언론사 촬영 사진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날짜를 특정했고 그림자 분석을 통해 시간대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2022.6.2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5·18조사위는 19일 2022년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통해 광주고등학교 앞 최초 집단발포 사건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올 상반기 그간 확보했던 자료와 피해자들의 진술, 일자·시간·지역별 발포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중점 사안으로 뒀다.

조사위는 1980년 5월19일 광주고등학교 앞 최초 발포사건과 관련,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검찰 수사와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어떤 사유로 장갑차에 실탄이 실려있었는지, 공수부대 대위가 상부의 보고·지시없이 총격한 근거 등을 면밀하게 밝혀낼 방침이다.

아울러 1980년 5월20일 광주역 앞 계엄군의 발포에 대해 실탄이 배포된 경위가 불명확해 향후 조사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목격담, 경찰 기록 등을 토대로 20일 오후 11시 전후로 광주역, 신안동 사거리, 광주시청, 전남도청 등지에서 발포가 이뤄진 흔적도 발견돼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위는 결론냈다.

현재 조사위는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와 관련, 현장 지휘관과 부대원들이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증을 거쳐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요 인물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밝혀낼 계획이다.

조사위는 광주 진압작전에 출동한 대대장급 이상 군인 27명에 대한 조사는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진압작전 문서의 기안자, 보안사 관련 군인 등 13명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이내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대상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 고발·수사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