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재정·세제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정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섭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9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방 차관은 “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며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양분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 특정 국가 내에 설비 신·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지원·대응 방안을 부처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경제 단체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