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억울한 한빛원전 4호기

핵연료를 교체할 땐 원전이 가동을 멈춘다. 이 틈을 활용해 원전 성능 유지를 위한 부품 교체·설비 점검이 이뤄지는데 이걸 계획예방정비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 만인 2017년 5월 18일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4호기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2개월여 정비 후 재가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빛4호는 그날 멈춰선 뒤 5년3개월째 가동 중단 상태다.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는 격납건물에 일부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아 공극이 발생했는데 이걸 문제 삼았다. 그러지 않아도 원전 가동률을 낮추려 혈안이 돼 있던 탈원전 정권과 반핵 선동가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다.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원전 위험성을 침소봉대하는 대대적인 '벌집원전' 공포 마케팅이 시작되고, 민관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구멍이 아니라 빈 공간일 뿐인 공극 때문에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은 없다는 게 과학적 팩트다. 5~10년 주기로 격납건물 밀봉 기능 시험을 하는데 한빛4호는 1996년 가동 후 단 한 번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공극이 있어도 밀봉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극 발견 후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를 수차례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문제없음' 결론이 도출됐다. 그런데도 탈원전 정권과 코드를 맞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4호를 무작정 세워놨다. 안전에 문제는 없지만 공극이 정 찜찜하면 보수작업으로 메우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원안위는 그냥 방관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지난달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이게 5년이나 걸릴 일인가. 보수를 끝내도 원안위에 재가동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을 질질 끌지 모를 일이다. 5년간 한빛4호를 세워놓은 피해는 막심하다. 대신 비싼 LNG 연료를 수입하느라 3조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다 한전 적자를 키웠고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무책임한 원안위가 국민 주머니를 약탈하는 셈이다. 원전을 굳이 핵발전소로 부르는 탈원전 알박기 인사들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다.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봉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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