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미국 인플레감축법 FTA·WTO 위반 소지"..권성동 "한미 경제안보 동맹에 안 맞아"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자국산 전기차 우대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담은 초당적 결의안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데 대해 “한·미 FTA에는 (한국산 수출품에 미국산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며 “이런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외에도 미국에 전기차 수출을 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담은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미국이 세액 공제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하고, FTA 등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결의안 채택을 협의한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양당 간사가 협의하고, 완료되면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를 추진 중인데, 한국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IPEF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 시각)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차는 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