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 감축법, 엇갈린 전기차 대책 내놓은 정치권과 자동차업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국민의힘과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사실상 방향성이 정반대인 해법을 대책으로 내놨다. IRA는 미국 내 생산 차량 등에만 전기차 보조금(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국 전기차 견제법으로도 불리지만, 현대차그룹과 같은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는다. 여당과 한자연이 방향성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IRA 대응책으로 정부에 2가지를 촉구했다. 첫째는 IRA의 수정·보완이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에 한국이 후보국이란 점을 거론한 뒤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인태경제협력체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밝혔다. 이어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협상을 촉구했다.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두번째로는 중국과의 엄정한 상호주의 적용을 촉구했다. 요지는 중국산 전기차는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지만, 국내산은 중국에서 받지 못하고 있으니 서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필요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 견제론에 가깝다.

여당의 이같은 제안은 전날 한자연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의 해법과는 사실상 방향성이 다르다. 한자연은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함께 설립한 자동차 연구기관이다. 한자연은 보고서에서 미·중 양면전략을 제시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세계 최고의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중국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잃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중국과의 협력 역시 강조한 셈이다.

세부적으로도 한자연은 미국 기업과의 협력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우리 기업과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기술, 자본, 제판 협력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공동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