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16조원 이상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한다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심의·의결

정부는 19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방안 등을 반영한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중 중장기 정책 방향에서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 △국가정책 뒷받침 국유재산 활용 △관리체계 혁신으로 재산가치 증대 등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도심 유휴 국유지(공공시설 이전, 청·관사 부지 등)를 활용해 신규 사업지를 발굴하고, 새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창업인, 고령층 1인 가구 등 주택공급 대상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휴 공공청사는 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국유지를 활용한 귀농·귀촌도 지원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탄소중립 숲’과 수소·전기차 충전소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한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에도 나선다.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적극 매각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민간에 공급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료율 개편 등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또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사업 대상을 특별회계·기금 재산으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 강동지구(구 원예시험장)와 서울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 내 민간참여 시범사업은 민간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유지 토지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해 부산 원예시험장은 연내 착공에 나서고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구 교정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공유재산 상호 교차점유 해소 및 국유문화재 관리청을 문화재청으로 일괄 변경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종합계획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서울 용산 유수지(용산구 한강로 3가 23-1일원)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 등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승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