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배달앱 갑질 논의할 것"

기재부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

(시사저널=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Pixabay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해 마련한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민간이 주도로 운영하되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주요 협회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운영계획 및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부처도 참석해 민간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출범식 이후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회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며 "분과별 운영계획은 운영 과정에서 민간 참석자들이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과별 운영계획과 관련해 갑·을, 소비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 소비자, 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짝퉁 유통, 리뷰 조작, 유해 콘텐츠 관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AI 분과에서는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ESG 분과의 경우 플랫폼이 사회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범식을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 및 자율기구 운영에 대한 민간의 기대와 우려,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며 "자율기구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떠오르는 신산업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강제적인 규제를 만들려고 한 것과 달리,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마련·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