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차관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안정화 기금도 준비"

기재부 방기선 1차관, 경제 6단체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 개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방 차관은 19일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해외 공급망 상황에 대해 "미·중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 기업들만으로 공급망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기존의 각 부처·법률별로 나뉜 지원방안으로는 공급망 위험을 포착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긴급조치를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기본법 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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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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