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제정해 기업 재정·세제·금융 지원"

경제 6단체와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을 비롯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장 등 경제 6단체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방 차관은 “각 부처가 개별 법률을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급망 위험 포착,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적 지원, 위기 발생 시 긴급조치 등 대응 방안을 각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품목과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또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해외 공급망이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중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어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인 내수 확보를 위해 수출 통제를 남발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파도를 기업 홀로 극복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방 차관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보된 일부 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 삼아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등 여전히 많은 기업은 급격한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공급망 문제가 기업 경영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