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공급망 재편 대응..기업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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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우리 기업이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망라한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한다.
방 차관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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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기선 기재차관, 경제 6단체와 공급망 안정화 간담회
공급망 안정회 지원 기본법 설명과 업계 목소리 청취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안정화 기금도 준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우리 기업이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망라한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 6단체와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경제계에 처음으로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 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일본 수출규제, 지난해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위해 애로사항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본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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