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급망 재편 빨라..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경제계 만나 '공급망 기본법' 설명
"범정부 지원체계로 안전망 구축"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중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같은 공급망 재편 현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각 부처별로도 개별 법률들을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이미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급망 위험 포착,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종합적 지원, 위기 발생시 긴급조치 등 대응방안들을 각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