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급망 위기대응 각개 법률론 한계..기본법 제정 추진"

경제 6단체 간담회 개최 "핵심품목 관리 정부시스템 구축"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국제 공급망과 관련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위험 포착,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적 지원, 위기 발생 시 긴급조치 등 대응방안들을 각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해외 공급망은 미국·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방 차관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보된 일부 기업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해 여전히 많은 기업이 급격한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가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과거 일본 수출규제 및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교란시 흔들림 없는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이 법안을 제정 중이며 관련 업계 및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본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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