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척항 입항·강제북송·NLL월선 관련 노영민 前실장 등 대검에 고발"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8.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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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19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강제북송과 삼척항 목선 귀향 사건 등 당이 지목한 대표적인 안보 문란 사건들과 연관된 전 정부 인사들을 대거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안보문란TF는 대검찰청에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삼척항 목선 귀향 사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에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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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자유총연맹 총재 사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소환해야"
태영호 "유엔사, 강제북송 영상 존재한다고 답변..끝까지 공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19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강제북송과 삼척항 목선 귀향 사건 등 당이 지목한 대표적인 안보 문란 사건들과 연관된 전 정부 인사들을 대거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기호 안보문란TF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5차회의에서 "우리 TF는 한 달 동안 삼척항 입항, 강제북송, 백령도 북한 선박 월선과 관련해 그간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회의 직후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보문란TF는 대검찰청에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삼척항 목선 귀향 사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에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1차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죄와 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직무유기죄·국가형사범죄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향 사건의 피고발인은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정경두 전 장관 등 3명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NLL 월선 사건에서는 서욱 전 장관과 조영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더불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맡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을 지낸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한편 TF에 참여한 태영호 의원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강제북송 당시 존재하는 영상공개를 유엔사에 요청했고, 유엔사는 정부가 공식 요구하면 영상공개 등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 밝혀왔다"며 "저희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요구했고, 국방부에서 유엔사에 (영상공개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국방부에서 유엔사에 확인했고, 유엔사에선 현재 사령부 선에서 검토 중이며 더디지만 영상은 존재한다는 답변이 왔다"며 "영상을 끝까지 공개해 탈북민이 강제북송 과정에 인권유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상을 해명하겠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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