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계 최다 확진·2위 사망'에도 전수조사 중단·백신 유료화 서두른다

"확진자 너무 많아 전수조사는 행정·의료 부담..중증 관리에 집중" 취지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 2022. 8. 10.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일본 정부가 4주 연속 세계 최다 확진 및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 발생으로 7차 유행의 직격타를 맞는 가운데서도 확진자 전수 조사를 조기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 전수 조사는 행정과 의료계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다. 또 확진자 전수 파악 보다는 중증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도 읽힌다.

NHK에 따르면 19일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 대응 상황 관련, "후생노동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초심으로 돌아가 코로나 대책 등 과제에 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염 상황과 관련해선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역대 최대치를 넘은 데다 추가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또 "여름방학 등 영향도 우려되는 데다, 8월 후반부터는 개학도 하는 만큼 감염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후생위에서는 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 정부의 대책과 관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고령자 시설 감염 클러스터 3가지 모두 역대 최다 수준이 됐다"며 "정부가 위기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가쓰마 아키라 의원은 특히 정부의 감염자수 전수 파악으로 의료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수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감염 상황 파악, 개별 환자 건강 관찰 등을 해야 하는데 현장 부담이 크다는 취지다.

이에 가토 후생상은 "확진자 전수 조사에는 감염 상황 파악과 개별 환자 건강 체크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면서 전수파악의 목적과 기능은 어떻게 유지할지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능한 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코로나19 대책 관계 부처 협의에서 모든 감염자를 확인하는 전수파악 중단 검토를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확진자 전수파악은 코로나19가 감염법상 2급 질병으로 분류돼 있는 데 근거하는데, 이를 5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는 논의도 서두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후생성은 확진자 전수파악 대신 특정 의료기관의 보고를 집계해 감염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정점 파악' 등 여러 방법을 조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내로 새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또한 전수파악 중단을 위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5급으로 하향할 경우 현재 전액 정부 부담인 백신 접종 비용이 자기 부담으로 변경된다.

가토 후생상은 "정부가 코로나를 계절독감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백신 접종을 유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한편 전날(18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간 코로나 감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의 확진자 수는 139만 5301명으로 국가 기준 세계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은 WHO의 주간 집계에서 4주째 세계 최다 확진을 기록 중이다.

또 해당 기간 일본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는 1647명으로, 전주 대비 64%라는 높은 증가율과 함께,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 건수를 기록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집계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도쿄도의 한 기차역에서 이용객들이 이동하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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