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당 의사수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필수의료 의사수 확대 목소리 커져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9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평균인 3.5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필수의료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필수의료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인구당 의사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오스트리아(5.24명)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이며 의료선진국으로 여겨지는 미국(2.84명)과 일본(2.49명)보다도 적다"며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이 된 이후 유지되고 있는데 이같은 통계는 의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당시 병원에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단 2명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명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하는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계 일부 단체는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이 중심이 되는 단체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한국의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줬다”며 “응급의료와 심뇌혈관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간협은 의과대학 정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 눈치 보는 것을 그만두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의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09시간, 전공의는 72.9시간으로 평균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돼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부실의료로 이어져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근로 강도를 개선하고 건강한 의료체계가 자리잡기 위해선 지금보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발제자인 임준 교수는 의사 수 증원 관련 제시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소개했다. 그는 “소규모·국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와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의사 사회의 제도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필수 중증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도 논의되는데, 이 제도의 경우 순환배치에 따라 지속되기가 어려우며 임상교수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어떤 방식이든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재원조달의 방법으론 건강보험 혁신기금 조성, 의학교육기관 장학제도 확대, 인력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