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송금 금지' 뉴스 사실일까?

법안 발의 상황, 2020년 발의돼 2년 간 계류된 법안
원안 의결시 계좌연동 안 된 송금은 어려워질 전망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카카오톡 송금 기능이 금지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발단은 18일 전자신문의 '[단독]금융위 전금법 개정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 기사다. 전자신문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소식이 확산됐다. 위키트리는 이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며 '그 편한 기능을 대체 왜… '카톡 송금하기' 없애는 법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기사를 내 정부가 간편송금을 없애려는 것처럼 보도했다.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전일 대비 6.56% 떨어질 정도로 여파가 컸다.

▲ 카카오 로고

그러나 기사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이유는 실명 확인이 안 된 금전 거래로 인해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 제목 '[단독]금융위 전금법 개정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를 보면 당장 '카톡 송금'이 금지되는 것 같지만 금융위 법안 발의 상황으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기사 본문을 보면 아직 법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제목만 보면 당장 금지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단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카톡 송금'이 중단될까?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측 설명을 종합하면 법안 원안 통과시 '송금 기능'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무기명 송금'만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거래는 은행계좌를 연동한 기명 송금과 연동하지 않은 무기명 송금으로 나뉜다. 기명 송금의 경우 카카오와 같은 선불전자금융전자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만 받으면 송금 거래가 가능하고, 허가의 장벽이 높지도 않다. 현실적으로 법 통과시 카카오페이가 사업자 등록을 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반면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카카오가 관련 허가를 받더라도 이용이 어렵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계좌 연동을 하지 않은 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고, 금융 당국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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