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곽 드러난 대통령실 개편, 원인 진단부터 빗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혼선과 무기력, 지지율 급락 등 국정 위기 신호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 라인도 교체키로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직과 정책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이후 인사·조직 변화가 준비되는 듯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안팎의 기류를 종합하면 일부 ‘땜질’에 그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현 상황을 홍보 부족 문제로 접근한다면 원인 진단부터 헛짚는 일이다.

전임 정부에 비해 대통령실 인력과 조직을 크게 줄이고,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기본 방향은 옳지만 이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대통령실 구성원의 경험, 소통 및 정무 능력이 훨씬 뛰어나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정부와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의 역량까지 총결집해 구체적인 국정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다. 현 대통령실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이 부분이다. ‘정무적 역량’이라는 막연한 표현이 말해주듯, 각자의 전문적 역량만으론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분야이기도 한 만큼, 참모들이 보완해야 하는데 현 대통령실 구성을 보면 그런 기능이 너무 취약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리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했지만, 관료 출신 참모들의 한계가 뚜렷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책적 능력은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비서실 전체를 통솔하고 정치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석비서관들도 적극적으로 다른 수석이나 정부와 소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론을 조성하고 입법을 통해 실현할 정무 능력도 크게 부족하다. 혼미를 거듭하는 여당의 도움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대통령실과 정부를 원점에서 새로 구성한다는 각오로 대대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부터 인재 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 검찰 출신, 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도 공석인 교육·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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