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UFS, 망가진 총력전 체제 되살릴 첫발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 前 국가위기관리학회장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던 지난 17일 새벽에 북한은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해 8·15 ‘담대한 구상’ 제안 거부와 도발 재개 기정사실화, 그리고 취임 첫해 을지자유의방패(UFS)연습 실시라는 상징성까지 흠집 냈다. 국가 안보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번 UFS연습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연습과 한·미 연합훈련 등을 축소·조정·중단해 망가진 국가 총력전 체제 복원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군의 훈련 경험자 전보·퇴직, 무경험 실무·관리자 양산, 신임 행정·공공기관장 그리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Ebbinghaus’s Forgetting Curve)까지 여건이 설상가상이다. 따라서 이번 UFS연습은 큰 욕심을 내기보다 헝클어진 국가 총력전 체제 되살리기에 목표를 두는 게 합리적이다. 연습 간에 다뤄야 할 주요 사안을 살펴본다.

먼저, 전시 전환 절차의 기본기 익히기다. 정부는 국가동원령 같은 각종 사태 선포 절차, 전시 직제편성 및 정부기관 이동, 부처별 전시 창설기구 설치·운영 등 개인·기관의 전시 전환 절차 복원에 충실해야 한다. 군도 한미연합 위기관리 체계 가동,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 절차, 전시증원연습(RSOI) 협의,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정보 공유와 데프콘별 전투 준비태세를 확인·숙달해야 한다.

둘째, 전쟁지도본부 의사결정 연습과 한·미 전력 증원·전개 훈련이다. 국가 통수권자와 전쟁지도본부는 전쟁 국면 전환, 전시 외교, 자원 동원과 전장(戰場) 투사(projection) 등의 의사결정 연습은 필수다. 특히, 전쟁 지속이나 공세 이전 전쟁 지도는 동원율에 근거해야 한다. 군도 전시 미군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통합, 북한 핵공격 억제 방안 등을 확인·숙달해야 한다. 유사시 조건반사적 반응은 체득훈련(Learning by doing) 없이는 불가능하다.

셋째, 전시 국가 동원체제 가동 훈련이다. 전시 각급 행정기관·동원업체의 임무 수행 절차 즉 동원영장 교부, 인도 인접 및 전방 전개와 주민 생필품 배급 체계 등을 살펴야 한다. 해외 원·부자재 수입, 전력·철도·항만 등 중요시설 긴급 복구, 그리고 시제품 생산 훈련도 중요하다. 군은 단계별 군 소요 대비 동원자원 충족률 판단 및 정부와 협의, 증·창설 부대 편성 및 전방 전개, 병참선 방호 등 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실과 부합한 전시 대비 업무 인프라 개선이다. 시대 환경 변화에 맞게 대상 자원·업체의 재검토·조정, 단종(斷種)·노후화·내구연한 초과 장비·물자 대(교)체·폐기, 동원 품목 다양화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대전 양상에 맞게 동원 단계 조정과 소요 재판단 등 개선 과제 도출도 중요하다. 그밖에 전시대기법 평시법화, 국가 핵심기반 관리, 통합 방위기구 계선 통일 및 비상대비민방위 직렬 신설 등도 살펴야 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지도층의 타락과 공공성 상실 그리고 군사훈련 소홀로 멸망했다. 주술적 평화론과 대화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포퓰리즘으로 망가뜨린 국가 총력전 체제의 복원 없이 주권과 국민 보호는 허상일 뿐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외면·등한시하다가 외침을 당해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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