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104일 만에 '尹 라인' 이원석 지명..'비대위 가처분' 법원 판단, 전망은?

YTN 입력 2022. 8.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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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과연 중립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이 정당한가를 따져보는 효력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검찰에 몸담으셨던 분이기도 하고 검찰 내부의 상황도 잘 아시니까 이원석 총장 후보자 카드는 어떤 의미라고 보셨는지, 또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검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원석 대검차장을 총장으로서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적어도 한두 달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수완박은 9월에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 정부에서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수사를 굉장히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총장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청문회 절차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대검 차장으로서 임명하고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서 같이 수사 라인을 정리한 다음에 아마 총장을 하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원석 차장은 검찰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특수통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들은 거의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라인이라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06년도에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 때 같이 일했고요. 또 2016년도 때는 그전에는 중수부에서 같이 일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때도 같이 일을 했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 되고 나서 기획조정부장이라는 직위를 맡게 됐거든요. 기획조정부장은 매일 반부패 강력부장하고 같이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조직이나 예산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매일 보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근 중의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향후에 있어서 검찰이 맡아야 할 수사들, 특히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랄지 서해 공무원과 관련된,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총장의 직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원석 대검차장을 총장으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속보 한 가지가 전해져서요.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2인자 격인 김여장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정면 반박했죠. 절대로 상대 안 하겠다, 거친 언사를 쓰면서 핵은 우리의 국체인데 그걸 경제협상과 경제지원과 흥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반응이 지금 나온 것이죠.

대통령실에서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북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담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럴수록 국제사회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면서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실명 거론하면서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고 핵개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조금 전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동기 기수나 윗기수 같은 경우에는 전에 총장 지명자가 나오면 옷을 벗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검찰은 기수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수로 서열을 매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후배가 만약에 승진하게 되면 그 밑에서 지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옷을 벗죠. 한동훈 장관이 27기입니다. 그리고 이원석 후보자가 같은 27기예요. 같은 기수인데 같은 방, 같은 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같은 조면 엄청나게 친하거든요. 같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밥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7기면 상당히 기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총장도 27기고 장관도 27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인 관례에 의하면 그 윗기수에 해당되는 검찰 간부들은 다 옷을 벗는 게 맞죠.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총장이 23기인데 지명이 되고 총장이 됐을 때 그때 옷을 벗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수를 파격적으로 임명하게 되면 그 위의 기수가 19명,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옷을 벗게 되면 사실은 검찰 조직이 안정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옷을 벗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앵커]

문화가 좀 달라지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더군다나 이원석 후보자가 검찰총장 직무대리할 때 그때 인사를 했잖아요. 인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검찰 간부의 높은 기수들은 거의 친윤석열 성향의 검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옷 벗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에 검찰총장의 물망에 올라왔던 24기, 25기 검사장, 고검장들은 아마 다음 정기인사 때는 옷을 벗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원석 대검 차장,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호남 출신이고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검사가 됐고요. 업무 능력이라든가 또는 조직 내 평판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워낙 친한 사이인데 같은 목소리가 쭉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찰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저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면 지난번에 식물총장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검찰 인사 때 총장을 패싱하고 또 검찰총장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왕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 있는데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식물총장이라는 말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수사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있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있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총장 개념은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 단지 한동훈, 이원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라인 자체가 너무나 사단의 측근 중의 측근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병풍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또 병풍총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원석 후보가 가장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봐요.

특히 지금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이 다 정치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야당에서 정치보복 프레임, 또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죠. 옛날에 추미애 장관 이전에 조국 수사도 마찬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를 잘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게 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심복이다 할지라도 현 정부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의 평소에 이원석 후보자의 강단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균형감각 그것에 대한 그전까지 평가는 어땠습니까?

[김광삼]

내부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특수통이라는 수사 능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위 평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스스로도 굉장히 강단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수사 방향이랄지 그런 지시랄지 그런 게 오면 본인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안 됐을 때는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장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총장이 아니었고 그냥 검찰 간부였잖아요. 그래서 총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리거든요. 정치적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사실 두고봐야 하는 거죠.

[앵커]

사실 이 시기에 검찰총장 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명이 고사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도 들렸고요. 일단 검수완박법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이 이렇게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반대했던 법이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부패완박이라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혼연일체가 돼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일 거예요.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개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검찰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수사를 잘할 것인지 , 그게 사실은 새로운 검찰총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법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이 수사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많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행령 자체는 이미 결정돼버린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검수완박법의 어떤 입법 취지와 시행령과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총장은 사실 시행령에 의해서 앞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논란은 굉장히 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새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기존 정부에서 하던 수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사에 있어서만 정치적으로 어떤 공정성이랄지 보복이랄지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총장으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법정으로 가 있는 초미의 관심사,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지 않습니까? 가처분이라는 게 긴급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빨리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첫 심리 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재판부가 이번 주에는 어렵다고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신속, 긴급성,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달라는 게 가처분이에요.

그런데 가처분 심문기일도 늦어졌죠. 거기다 결정도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도 해야 하니까 좀 늦게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이미 가처분의 심리절차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고위원회 결정은 이미 그전에 됐고요. 상임전국위 결정이 됐죠. 전국위에서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거기다 비대위원도 다 셋업이 됐고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을 인용하게 돼버리면 이건 오히려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있을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이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개인적 생각으로는 기각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가처분에서는 이유를 그렇게 설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법리적인 측면, 사실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정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원의 고심이 길어진 게 어떤 사인일지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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