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실효성은?

보도국 입력 2022. 8.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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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진 새로 짓는 주택 위주의 정책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가 됐는데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부터 이번 개선 대책까지의 실효성과 층간 소음 실태에 대해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층간소음이 입주민들 간의 갈등 차원을 넘어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분쟁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2> 해외 연구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대기 중 발암 물질보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도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텐데, 층간소음의 기준이 있습니까?

<질문 2-1> 층간소음이 발생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기준치 범위를 넘지 않으면 실제로 현실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후 확인제가 적용 돼서 기준이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49dB은 어느 정도의 소리인가요?

<질문 3> 이달 4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후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사후 확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 3-1> 실제 사후 확인제를 적용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2, 3년 뒤에나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사후 평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강제성이 있나요?

<질문 4> 정부가 어제 이런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에 이어 크게 2가지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으로 구분해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신규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질문 4-1>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층간소음 저감 대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요? 바닥 슬래브 두께를 보강하려면 공사비가 올라갈 텐데, 이것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질문 5>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경실련에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라멘구조 건축물 의무화를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입증되면 건축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1> 경실련에서 공동주택 신축 시 완공된 건물의 모든 세대에 대한 바닥 성능을 조사하는 '신축 건물 전수 조사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새로 짓는 전체 아파트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닌가요?

<질문 6> 이번에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지금까지 사후 확인제를 비롯해 어제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 추가 대책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층간소음 #주거형태 #사후확인제 #코로나19 #신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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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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