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받아들여"..서울우유 원윳값 기습인상에 정부 '난감'

최아영 입력 2022. 8.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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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우유가 사실상 원유(原乳) 가격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낙농제도 개편을 준비하던 정부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정부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서울우유는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율 결정인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유 구매가격을 리터(ℓ)당 58원 인상하는 격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통상 원유가격은 매년 8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올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낙농가 간 갈등이 커지면서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해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원유 가격 책정방식인 '생산비 연동제'로는 저렴한 수입산 유제품과 경쟁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업체 관계자가 우유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 시장점유율 40%인 서울우유의 원윳값 인상에 따라 결국 우유 소비자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격은 원유 가격 인상분의 10배가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ℓ당 58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원윳값이 21원 오르자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은 같은해 10월 우유 가격을 인상했다.

여기에 빵, 커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전반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hy는 내달 1일부터 '야쿠르트 라이트' 등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13% 인상한다. 야쿠르트 라이트를 제외한 3종은 출시 이후 첫 가격 인상이다.

다른 유업체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보는 박 차관보는 "서울우유를 제외한 다른 유업체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유업체들은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사기 때문에 낙농진흥회 결정이 없으면 유업계의 가격 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두 가지 제도가 경쟁하는 형태가 될 텐데,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낙농진흥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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