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마강래 "균형발전 정책 평가할 게 없어..큰 그림 나와야"

- "정부 균형발전 정책, 평가할 게 없어..하루빨리 큰 그림 나와야"
-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상응하는 지역 정책도 동시에 내놔야"
- "분권위·균발위 통합 적절..'지방시대위원회', 자문기구에 그쳐선 안 돼"
- "정부 부처 균형발전정책 중복·분절..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 "2차 공공기관 이전,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시기 놓쳐"
- "기초단체 단위 정책 경쟁 많아..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인프라 구축해야"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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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JIIcCv-kMic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은 균형발전 정책을 아우르는 부총리급 정부부처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 (이하 마강래):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 4월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윤석열 정부도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마강래: 아직까지 뚜렷한 균형발전 정책이 나온 것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평가할 것이 없는 거죠. 100일이면 임기 5년 중 5.5% 지난 것이거든요. 하루 빨리 균형발전 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정길훈: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었는데요. 그때도 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강래: 현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들어갔어요. 국정 목표 하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국가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반도체학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라든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있고. 주택 정책 내놓은 것도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이뤄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집값은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것을 냈겠지요. 그런데 이런 수도권 정책은 이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권에 어떤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이 지역에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수도권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 이런 정책을 내놨으면 이에 상응할만한 지역에 대한 정책도 동시에 나와야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면서 현재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합쳐서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르면 다음 달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강래: 지방시대위원회는 아마도 개편이, 균형발전위원회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있는데요. 분권을 담당하는 것이죠. 2개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통합의 방향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돼야 자치분권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자율적 권한이 없는 것은 그런 균형발전은 반쪽짜리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물고 물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위원회가 바라건대 역할은 지역이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중앙에 수도권에 종속돼 있는데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런 역할을 담당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정길훈: 이 기구의 성격을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자문위원회 정도가 돼선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마강래: 그렇죠. 균형발전 전담 기관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예요. 그런데 일반 분들이 들으면 이것이 대통령 직속이라는 말도 들어가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묵직한 단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권한이 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자문 기구입니다. 의견 제안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죠. 결정을 해도 강제성이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문 기구에 머무른다고 하면 이것은 균형발전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어렵다가 아니라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래서 최근에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집행 기능을 갖춘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사진 출처: 광주인

◆ 마강래: 100% 넘게 동의하죠.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예전에 정부에서도 이런 의지를 밝힌 적이 있어요.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행정위원회 정도로 격상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지 않으면 지방 위기는 멈추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이 지금까지 없어서 이렇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아니에요.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산자부 다 이런 정부 부처에서 정말 훌륭한 균형발전 정책을 쏟아냈어요. 공무원 분들도 엄청나게 열정이 많은 분들도 있고요. 문제는 부처가 쏟아내는 정책들이 매우 중복적이고 분절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은 데다가 이 규모가 작았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은 행안부 지역소멸 대응 사업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경제 특구도 50개 정도의 제도가 있어요. 10개 부처에서 쏟아내고 있고 전국에 750개 정도의 기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온 동네가 경제 특구예요. 특구는 특별한 구역인데 이렇게 많으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한데 묶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총리급 정부 부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행정위원회 정도. 굉장히 법적 구속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국무조정실처럼 부처 간 지역균형 정책을 아우르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 마강래: 그렇죠. 부처 간 여러 훌륭한 정책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꿰는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지역 위기는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 성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 마강래: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협력사업 둘 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현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늦을수록, 정책은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초광역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사실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태까지 정책이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굉장히 경쟁적인 정책이 많이 나왔어요. 지역 정책은 굉장히 광역 정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 인프라정책 이런 것은 다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경쟁적으로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었어요. 초광역 협력 사업,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것은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지역에 필요한 거대 인프라를,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인프라 속에서 한두 시간 생활권을 만들고 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나주 혁신도시 전경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하나하나 어떤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이렇게 발표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숙원이기도 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균형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 지역이 어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공공기관이 이전된다면 이 공공기관이 대학과 기업과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마강래: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