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농어촌 맞춤용 노인 일자리사업 필요"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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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19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sJkmS3_xEbU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특히 전남의 노인 빈곤율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나마 공공근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노인들이 많지만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 등 복지 정책 소외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김수린 부연구위원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부연구위원 (이하 김수린):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부연구위원

▣ 앵 커: 관련 연구 보고서가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왔던데 농촌이 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을 위원님이 제시하셨더라고요. 우선 전남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실태 어떻습니까

◎ 김수린: 현재 전남의 경우에 동 지역 즉 도시 지역의 평균 연령은 42.8세인데요. 여기에 반해 농촌 지역은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읍지역의 경우는 45.7세 면지역은 54.3세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고령화율을 보고 고령화 이율을 따져본다면 좀 더 농촌이 전남의 농어촌이 얼마나 고령화되었는지 더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쉽게 군 지역만 예로 들면 고흥군 같은 경우에 고령화율이 42.2%에 육박하고요 나머지 군의 경우도 30%대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 비율이 그 정도로 많다는 뜻입니다.

▣ 앵 커: 고흥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가 42%가 넘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수린: 네 그렇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농촌이라는 특수성으로 사실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절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올 초에 그래서 농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 과제를 발표했어요.

◎ 김수린: 네 그렇습니다.

▣ 앵 커: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김수린: 연구는 농촌 노인의 활동적 노의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이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실태를 분석해서 개선 과제를 모색한 연구예요. 그래서 올 초 정확히는 작년 말에 발표된 연구이기는 한데요. 농촌의 노인복지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 김수린: 사실 농촌의 경우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농사일을 놓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수요에 있어서만큼은 도시랑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 2021년에 발표된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수요자가 농촌은 21.9% 도시는 22.5%로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수행 인프라의 경우에 농촌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의 수와 종류 그리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수 모두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도시에 비해 수행기관 한 곳이 담당해야 되는 지역 민족이 농촌이 넓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내용의 다양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촌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21.9%로 도시와 비슷...하지만 수행 인프라의 경우 농촌이 상대적으로 열악"

▣ 앵 커: 농촌 지역이 수행 인프라가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수행기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곳들이 농어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 김수린: 일단은 수행기관 유형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도시랑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담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시니어클럽이 각각 25.35%로 가장 많은 사업량을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관도 20%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촌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의 경우 사업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을 포함하면 거의 46% 넘게 노인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농촌 지역은 읍면사무소라든지 행정기관 이런 데에서 37% 감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김수린: 네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는 해야 하는 기관의 종류 자체가 농촌은 제한적인 거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잘 할 만한 곳이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면 좋은데 농촌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지자체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업량이 그렇다고 농촌에 더 적게 배분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더 힘들 수 있다. 많은 사업량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앵 커: 그래서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까

◎ 김수린: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앵 커: 노인 일자리의 유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남 농촌 지역에서 실제로

◎ 김수린: 사실은 이건 비단 전남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농촌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개 유급 자원봉사 형태의 공익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역과 지역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환경 정비 활동이나 아니면 취약 노인을 돕는 노노케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 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라든지 공공근로 일자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 김수린: 일단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 커: 농촌 지역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환경 관련한 공공근로 쪽의 노인 일자리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보편화돼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농촌 노인들 사이에서 이런 공공근로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인기는 어떻습니까

◎ 김수린: 한마디로 인기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집에만 있으면 심심한데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몸도 움직이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손자녀 용돈을 줄 수 있다 라면서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인기가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참여 경쟁도 상당한데요. 선발 과정에서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 어르신들은 늘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서 교류하는 분들이시라 누구는 참여하고 안 하고 하니까 관계가 좀 서먹해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 앵 커: 그럴 수 있겠네요. 동네분들이 상당수는 일자리 나가서 일을 하는데 본인은 선택이 안 됐으면 혼자 경로당에 계셔야 되잖아요. 불편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농촌이 일자리 참여를 하고 싶다는 퍼센트가 21.9% 거의 22% 되는데 도시도 이제 22.5%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농촌에서도 일하고 싶은 노인들은 많은 거고 일하고 싶어 해서 경쟁률도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행기관들의 열악성 지적을 하면서 질 높은 일자리 수행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 앵 커: 이게 사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국내 중앙단위에서 기획이 되는 노인복지 정책이 가진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시환경을 기준으로 정책이 기획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농촌에게 적용시키다 보니 현실성 떨어져"

▣ 앵 커: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도시 중심 도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거다

◎ 김수린: 도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 사실은 기획이 된 거라서요. 그렇다 보니 농촌이 가진 특수성 이를테면 인구 과소화라든가 저밀도와 같은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선 수행기관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도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새롭게 생긴 최근에 사회서비스형 사업과 같이 새롭게 뭔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만한 받아서 할 만한 수요처들 이런 곳들이 다양하지 못해 농촌에서는 시도 자체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공익활동 말고 다른 판매를 주로 하는 시장형 사업을 한다고 해도 도시만큼의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서 운영 자체에 애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수행 기관을 평가할 때 사실은 참여자 규모 이 사업량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농촌은 인구 자체가 도시보다는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인센티브도 제외되고요.

▣ 앵 커: 그것까지도 대책에서 좀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개선 제안하신 내용 20초 안에 간략하게 좀 제목만 정리해 주시죠.

전남 노인 일자리 사업 (출처 : 연합뉴스)

◎ 김수린: 일단은 사업이 운영되는 단계별로 조금 개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 설계랑 기획 단계에서는 실수요에 맞는 사업량 배정을 해서 충분한 양이 원활히 수행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수행기간 1개소당 담당하는 기관들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 배정 기준을 더 완화한다거나 또는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수린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